기말 시험 대신 과제가 나와서, 레포트 작성 준비를 위해 9주차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정의와 설립 배경-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원임.-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이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설립됨.- 1998년에 로마 규정이 채택되었고, 2002년에 발효됨으로써 ICC가 출범함.중요성1.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 과거에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였으나, 현대 국제법에서는 개인도 중요한 역할을 함.2.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대두됨.ICC의 기능과 역할- 관할 범죄: ICC는 네 가지 주요 범죄(Genocide, Crimes Against 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