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안의글로벌이슈 9주차 요약

기말 시험 대신 과제가 나와서, 레포트 작성 준비를 위해 9주차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정의와 설립 배경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원임.
-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이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설립됨.
- 1998년에 로마 규정이 채택되었고, 2002년에 발효됨으로써 ICC가 출범함.

중요성

1.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 과거에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였으나, 현대 국제법에서는 개인도 중요한 역할을 함.
2.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대두됨.

ICC의 기능과 역할

- 관할 범죄: ICC는 네 가지 주요 범죄(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Crime of Aggression)에 대해 관할권을 가짐.
- 보충성의 원칙: 1차적으로는 개별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만,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울 때 ICC가 개입함.

ICC와 ICJ의 차이

-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민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UN의 사법기관임.
- ICC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다루는 독립된 국제 법원으로,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됨.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 사례

1.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됨.
2. 일본 극동 전범재판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포츠담 선언에 근거하여 설립됨.
3.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유고 내전 당시 발생한 인종 청소 사건을 다루기 위해 설립됨.
4. 르완다 전범재판소: 르완다 내전 당시 발생한 제노사이드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됨.

국제사회의 반응

- 코피 아난: ICC의 출범을 국제사회의 인권과 법의 지배를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으로 평가함.

 ICC의 구조와 절차

- 주요기관: 소장단(Presidency), 재판부(Judicial Division), 검찰(OTP), 사무국(Registry)
- 절차: 예비 조사, 수사 개시, 전심 재판, 본심 재판, 상소심, 형의 집행

현재 상황과 한계

- 로마 규정 당사국: 123개국이 로마 규정에 서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3년에 가입함.
- 관할권 한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강대국이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 행사에 한계가 있음.

요약

ICC는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 법원으로,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됨. ICC는 과거 Ad Hoc Tribunal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설적인 기구로서, 국제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주요 강대국의 불참으로 인해 관할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점이 지적됨.

 

ICC의 관할 범죄 (Core Crimes)

개요

- ICC는 로마 규정 제5조에서 명시한 네 가지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함.
- 국제사회의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보장하기 위해 이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네 가지 주요 범죄

1. 제노사이드 (Genocide)
   - 특정 집단(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고의로 행해지는 행위.
   - 살해,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 감당할 수 없는 생활 조건 부과, 출생 방지, 아동 강제 이주 등이 포함됨.

2.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
   - 살해, 절멸, 노예화, 고문, 추방 등의 행위가 포함됨.

3. 전쟁 범죄 (War Crimes)
   - 무력 충돌 중에 저질러진 중대한 위반 행위.
   - 전쟁 포로의 학대, 민간인 살해 및 고문, 무차별 공격 등이 포함됨.

4. 침략 범죄 (Crime of Aggression)
   -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

형사상의 기본 원칙

• 형벌 법정주의: 유죄 판결은 법에 근거해야 함.
• 소급효 금지의 원칙: 2002년 로마 규정 발효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개인의 형사책임: ICC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형사관할권을 가짐.
  
  

관할권 행사 절차

1. 범죄가 Core Crimes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개별 국가가 1차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했는지 확인
3. 인적 관할권과 사건 발생 시기의 적격성 판단
4. 소추 주체
   - 당사국의 회부: 로마 규정 당사국이 범죄를 ICC에 회부할 수 있음.
   - 검사 (OTP): ICC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유엔 안보리: 안보리 결의를 통해 회부할 수 있음.

제노사이드 사례

1. 홀로코스트
   -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과 기타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행한 학살.
   -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됨.
   - 나치 수용소, 특히 아우슈비츠에서 대규모 학살이 발생함.

요약

ICC는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제노사이드, 인도의 반환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네 가지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함. 형사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관할권 행사 절차를 통해 범죄를 다룸. 주요 사례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있으며, 이는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예로 남아있음.

 

르완다 대학살 사건

개요

- 르완다는 여러 부족들이 어우러져 살던 국가였으며, 대표적으로 후투족과 투치족이 있었음.
- 1994년 약 3개월, 100일 동안 최소 80만 명의 후투족이 투치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임.
- 이 사건은 르완다 내전, 르완다 제노사이드라고도 불림.
- 학살된 투치족은 인구의 20%, 투치족의 70%에 해당됨.

역사적 배경

- 두 부족 간의 갈등은 벨기에의 식민 지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감.
- 벨기에는 르완다를 통치할 때 민족 분할 정책을 사용함.
  - 소수인 투치족에게 모든 특권을 부여하고 다수인 후투족을 지배하게 함.
- 벨기에로부터 독립 후에도 두 부족 간의 갈등은 지속됨.

사건의 전개

- 1994년, 후투족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되면서 학살이 시작됨.
-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하며 르완다 제노사이드가 발생함.
- 약 100일 동안 엄청난 수의 투치족이 살해됨.
  - 한 시간당 400명, 1분당 7명이 살해된 수치임.

 

영화 '호텔 르완다'

- 2004년 개봉된 영화로, 폴 루세사바기나라는 후투족이 운영하는 호텔에 투치족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이야기를 다룸.
- 폴 루세사바기나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며 유엔 난민 캠프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함.

 

국제사회의 대응

- 국제사회는 르완다 제노사이드의 책임이 있는 전범들을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함.
- 아직도 일부 전범들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임.
- 정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캄보디아 킬링필드

개요

- 캄보디아 킬링필드는 폴포트 정권이 지식인과 부유층을 학살한 사건임.
- 약 3년 동안 전 국민의 3분의 1이 학살당함.

폴포트와 크메르 루주 정권

- 폴포트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공산주의에 매료되어 캄보디아로 돌아옴.
- 폴포트는 크메르 루주 정권을 세우고 캄보디아를 농업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함.
- 지식인과 부유층을 비롯한 많은 민간인을 학살함.

킬링필드의 참상

- 지식인, 부유층, 피부색이 밝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등을 학살함.
-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학살당함.

국제사회의 대응

- 캄보디아와 UN은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전범재판소(ECCC)를 설치함.
- 폴포트를 비롯한 전범들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됨.
- 재판을 통해 전범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음.

영화와 다큐멘터리

- 킬링필드 사건은 여러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국제사회에 알려짐.
- 영화 '킬링필드'와 다큐멘터리 '캄보디아의 잔혹사' 등이 있음.

요약

르완다 대학살 사건과 캄보디아 킬링필드는 두 개의 대표적인 제노사이드 사건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 정권이 지식인과 부유층을 학살함. 두 사건 모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전범재판소를 통해 책임자들이 처벌받음. 국제사회는 이러한 참혹한 사건을 통해 인권과 정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토마스 루방가 사건

개요

- 토마스 루방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반군 지도자였음.
- 내전을 주도하며 어린아이들을 강제 징집하고, 성노예화하는 등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 이러한 범죄로 인해 ICC에 기소됨.

주요 범죄

• 어린아이 징집: 루방가는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내전에 투입시켜 싸우게 함.
• 성노예화: 내전 중 어린아이들을 성노예화하여 인권을 침해함.
• 종족분쟁: 콩고 내전에서 종족 간의 갈등으로 큰 희생자가 발생함.
  
  

재판 과정

• 2004년 수사가 개시됨.
•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려 2009년에 재판이 시작됨.
• 아동 징집과 성노예화 등의 전쟁 범죄로 기소됨.
• 2012년,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4년 징역형이 선고됨.
• 현재 루방가는 헤이그 교도소에 수감 중임.
  
  

역사적 의의

• 2002년 ICC 출범 이후 첫 번째 유죄 판결 사건임.
• 전쟁 범죄, 특히 아동 징집과 성노예화와 관련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짐.
• 국제사회의 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ICC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로마 규정 제8조

• 전쟁 범죄를 규정한 조항으로, 아동 징집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됨.
• 아동을 불법적으로 징집하거나 모병하여 내전에 참여시키는 행위가 전쟁 범죄로 규정됨.
  
  

요약

토마스 루방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반군 지도자로, 내전 중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성노예화하는 등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이러한 범죄로 인해 ICC에 기소되어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ICC 출범 이후 첫 번째 유죄 판결 사건임. 이 사건은 전쟁 범죄와 아동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다시금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됨.